〔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90조 1. 계약기간 :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상호간에 자율로 결정한다.

2. 계약목적 : 수급자와 기관 상호간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수급자에게 최상의 요양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

구분	종류	단 위	1 등급	2등급	3 등급
시설급여	요양시설	1일당	71,900	66,710	61,520
		(31일 기준)	2,228,900	2,068,010	1,907,120
		본인부담(20%)	413,600	413,600	381,420
		본인부담(12%)	248,160	248,160	228,850
		본인부담(8%)	165,440	165,440	152,570

3. 서비스 제공 (월 이용료 – 2021년 기준) - (연도별 이용료 변화)             〈개정 2021.01.01〉

4. 기타비용 부담액 : 식재료비 201,500원을 적용한다. (해마다 변동 가능)

5.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가) 입소자에 대하여 신원 인수인을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나) 신원인수인은 계약체결에 의해 “을”이 “갑”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입소자 또는 신원 인수인은 다음 각 항을 시설에 통지하여야 한다.

- 입소자의 신원 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 입소자의 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 입소자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 입소자의 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 때

6. 계약의 해제

가) 시설의 계약해제

- 시설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입소자에게 1개월간의 예고 기간을 두고 계약 해제를 통보할 수                  있다.

-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 입소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나) 입소자의 계약해제

- 입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상의 예고시간을 두어 “갑”이 정한 계약서를 시설에 제                 출하여야 하고, 정산과 동시에 계약해제가 되는 것으로 한다.

다) 입소자는 계약해제와 동시에 생활실을 비워 주어야 한다.

라) 입소자가 계약해제를 시설에 알리지 않고 생활실을 퇴소할 경우에는 입소자는 시설이 퇴소사실을 안 날                의 다음날까지 계산을 하면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7. 계약의 종료

가)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나) 시설이 계약해제를 통고하여 계고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다) 입소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

〔제4장 이용료 등 비용변경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91조 계약변경이 필요할 시 즉시 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5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92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제74조를 참조한다.

〔제6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제93조 요양기관 본연의 업무 외에 추가 서비스를 원하는 수급자(보호자)는 기관과 협의하여 실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

〔제7장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절차〕

제94조 1) 외래진료

가) 만성노인성 질환으로 전문의사의 진료를 통한 검사와 치료를 요한다.

나) 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협력병원의 응급실을 주로 이용한다.

2) 병원 입·퇴원 관리

가) 통원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입원치료 받는다.

나) 입원 시 간병인이 있는 병동을 선택한다.

3) 입원환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한다.

가) 수시 또는 정기적(매주 월요일)으로 담당주치의 또는 수간호사와 전화 상담을 한다.

나) 매주(주1회) 병문안을 통하여(간호사, 직원) 정서적 안정을 지지한다.

4) 환자상태가 위급할 경우 보호자에게 바로 연락을 취하며 장례절차를 상담하며 무연고자일 경우 시설에서             주관한다.

5) 입·퇴원 시 가족에게 연락한다.